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피고인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우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우 씨에 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걸로 보이고, 5백만 원을 공탁했으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했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실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우 씨는 법원 인근에서 매고 있던 가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게도 "법원에 대한 불법 공격은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요소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역시 선처했다.
"울타리를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된 점, 앞으로 시위 현장에 얼씬거리지 않겠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선고를 마친 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라며 "배반하지 말고 사법부의 신뢰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자극이 있을 만한 상황에서 스스로 회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산시, 체육인재육성기금 4억 1천만 원 지원… 미래 스포츠 인재 키운다
▲ 2026 서산시 체육인재육성기금 지원 협약식/사진제공=뉴스21통신DB[뉴스21 통신=이준상 ] 서산시가 지역 체육계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 육성에 본격 나섰다.서산시는 26일 오후 서산 베니키아호텔 스텔라홀에서 ‘2026년 체육인재육성기금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총 4억 1,0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전달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완섭 ...
보령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시행… ‘보령형 통합돌봄’ 출발
▲ 설명회 피켓 홍보 사진/사진제공=보령시청 [뉴스21 통신=이준상 ] 보령시가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보령형 통합돌봄’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보령시는 25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
천창수 교육감 제안,‘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 실효성 보장안’ 전원 합의 의결
[뉴스21 통신=최세영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2023년 12월 26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시행 중인 ...
울산시 ‘2026년 오케이(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운영 시작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2026년 오케이(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을 오는 3월 28일 중구 유곡동을 시작으로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오케이(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원이나 아파트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
울산시, 2026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뉴스21 통신=최세영 ]정부 및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3월 26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
청양군 바르게살기운동청년회·화성면위원회, 화재 피해 가정에 온정의 손길
▲청양군 바르게살기운동청년회(회장 이응두)와 바르게살기운동 화성면위원회(위원장 이해흥) 는 지난 25일,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한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및 폐기물 정리 봉사활동을 펼쳤다./사진제공=뉴스21통신DB[뉴스21 통신=이준상 ] 청양군 바르게살기운동청년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