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퇴출’ 이진숙, 사퇴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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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퇴출’ 이진숙, 사퇴 여론…

추현욱 사회2부기자
등록 2025-07-09 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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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거듭 위반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왜곡해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를 볼모로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국무회의는 배석자로 (참석해) 나라를 걱정하는 자리지, 본인 유튜브 쇼츠 각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며 이 위원장을 향해 “원하는 대로 ‘보수 여전사’가 되시고 방통위원장 자리에선 깨끗하게 그만 물러나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발언을 허용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이런 뜻을 이해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 회의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배석자”라며 “회의마다 논란을 만들고 위원장 지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야말로 스스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국무회의 배석 공무원이 아닌 ‘보수 여전사’가 되겠단 소리”라고 말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주장으로 일관하는 것 같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하는, 주변에서 평가받는 것처럼 ‘보수 여전사’로 자임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향후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요청하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는 있으나, 안건 의결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은 아니다. 배석자는 의장이 허가하면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안을 마련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국무회의에서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회의를 마무리하려는데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만하시라. 개인 정치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이용하지 말라”는 질책을 받았다. 같은 날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극우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변인의 공식적인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이) 기존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의견도 들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말로 둔갑시켜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의견을 물은 것과 지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를 볼모로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 향후 정치적 행보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