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 측은 2시간여 동안 팽팽히 맞섰다.
먼저 건보공단은 "담배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건 너무나 뻔한 진실"이라고 호소했다.
30년 이상 흡연하거나 20년 이상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보다 소세포 폐암에 걸릴 확률이 54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폐암 환자를 봐 온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직접 폐암의 주요 원인은 바로 담배라고 강조했다.
반면 담배 회사들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국내 법원의 이전 판단을 존중한다며 변론에 힘을 실었다.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담배 말고도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담배를 피우든, 끊든 결국 흡연자의 선택이란 거다.
또한, 담배가 기호품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상황에서 법 위반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과거엔 국가가 직접 판매하기도 했고 지금도 제조와 유통이 적법한데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있냐는 거다.
환자 3천여 명의 5백억 원대 공단 진료비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은 이제 12년째를 맞았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암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배 회사가 승소했다.
약 5년간 이어진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뒤집힐 것인지.
재판부는 양측에 석 달간의 자료 제출 기간을 더 준 뒤, 선고기일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
광주광역시 서구는 빛고을국악전수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국악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3월3일 재개관한다.빛고을국악전수관은 2002년 개관 이후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국악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공연 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서구는 예산 총 15억여 원을 ..
울산 남구, ‘2월 재난대응 자체 모의훈련’ 실시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6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월 재난대응 자체 모의훈련’을 남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점포 화재와 산불 재난 상황을 가정한 토의형 훈련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절차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숙달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
고교학점제 공동 교육과정 역량 강화 …학생 선택권 넓힌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7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내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서 고교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동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의 핵심 요소인 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 문수축구경기장 잔디 관리 현황 현장 점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27일 문수축구경기장을 방문하여 경기장 잔디 관리 현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월 11일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에서 잔디 상태로 인해 경기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
방인섭 시의원,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사업 해법 모색
[뉴스21 통신=최세영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27일 오후 시의회 연구실에서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주사업자였던 롯데의 사업 철수와 경기침체에 따른 유통업 구조변화, 프로젝트금융의 부진 등이 이어지며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활성화 불씨를 살리고 사...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