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선을 20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 후보한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 정치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젠 이재명 추종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무죄법’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든 법인가”라며 “차라리 딱 한 줄로 ‘이재명은 신성불가침한 존재다. 이재명의 모든 행동은 합법적이다. 이재명을 비판하는 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향해서는 “대법원마저 거대 야당의 협박에 휘둘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느냐”며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법관들에게도 “지금 정치권력 앞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 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성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에 들어가서 사법부를 거대 야당의 발밑에 두려 하는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쿠데타에 맞서 싸우겠다”며 “사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세력을 6월 3일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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