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달 15일로 지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은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하고, 이 후보와 변호인들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이 후보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소환장이 송달된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첫 공판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이번 주 안에 송달을 받지 않거나 송달을 받더라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민주주의,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뉴스21 통신=추현욱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민주주의,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울주군 전국 유소년축구 스토브리그 개최
▲사진제공:울주군청울산 울주군축구협회(회장 신윤태)가 13일 서생면 간절곶 스포츠파크에서 제17회 울주군 전국 유소년축구 스토브리그를 개최한 가운데 이순걸 군수, 최길영 군의장 및 군의원, 이용식 군체육회장, 정태식 울산시축구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주군, 매월 13일 ‘울주군민 헌혈의 날’ 지정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울주군민의 헌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13일을 ‘울주군민 헌혈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울주군민 헌혈의 날은 지역 내에 헌혈의 집이 없는 울주군민의 헌혈 접근성을 높여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주군은 울산혈액원과 함께 이날 범서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6개 ..
웅촌어린이집, 웅촌면 저소득층 성금 전달
▲사진제공:울주군청웅촌면 소재 국공립 웅촌어린이집(원장 박정숙)이 13일 웅촌면 행정복지센터에 지역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성금 9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성탄절을 맞아 웅촌어린이집 학부모와 원아들이 함께 푸드트럭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돼 더욱 뜻깊은 나눔이 됐다.박정숙 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
송전어린이집, 청량읍 취약계층 돕기 라면 전달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주군 청량읍 소재 국공립 송전어린이집(원장 정유리)이 13일 청량읍 행정복지센터에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40만원 상당의 라면을 전달했다.송전어린이집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아이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소중한 교육의 시간으로 기부를 실시했다. 아이들이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살..
울주군, 두서 송정경로당 준공식 개최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13일 어르신 여가·복지 공간 확충을 위해 조성한 두서 송정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다. 송정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여가·건강 프로그램 및 주민 소통공간으로 마련됐다. 사업비 총 4억9천5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 실시설..
울주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사진제공:울주군청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울주군청 세무2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