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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추진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 됐다
  • 김만석
  • 등록 2025-04-18 0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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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전 수준 되돌려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의 방아쇠를 당겼던 발표.


결국 1년 2개월여 만에, 의대 증원 정책이 백지화됐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13일 만이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고 사과했다.


지난달 정부는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제적 압박 속에 복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은 상당수가 수업을 거부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갔다.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은 평균 25.9%, 수업 정상화 수준인 과반 수업 복귀가 이뤄진 대학은 10%에 그쳤다.


기대 수준에 못 미쳤는데도 정부가 먼저 백기를 든 거다.


이런 비난을 의식한 듯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


마지막 카드까지 내민 만큼 의대생 징계 유예 등의 예외 조치는 없을 예정이다.


의대 증원을 진두진휘했던 보건복지부는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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