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지명했다.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검사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도 참석했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헌재 헌법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 대행은 이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를 통과할 수 있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퇴임으로 헌재가 다시 '6인 체제'가 되면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이 경우 대선 관리와 추경 준비 등의 현안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덕수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오늘 함께 임명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마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고 직후 탄핵 소추됐다.

한편, 정부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했다.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