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한 지 111일만, 변론 종결된 지 38일 만인데, 헌정사상 가장 오랜 시간 심리가 이뤄진 탄핵심판 사건으로 남게 됐다.
내일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여덟 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여섯 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풀려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측은 방금 전 내일 선고공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왔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혀 왔다.
피고인 출석 없이는 대부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반드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선고도 피청구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다.
그 동안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여덟 번 이상 직접 출석을 했다.
발언권을 얻어 주장을 직접 할 정도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단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불출석을 하게 된 걸로 보여진다.
따라서 탄핵심판에 선고 공판에 나온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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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울주군민의 헌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13일을 ‘울주군민 헌혈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울주군민 헌혈의 날은 지역 내에 헌혈의 집이 없는 울주군민의 헌혈 접근성을 높여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주군은 울산혈액원과 함께 이날 범서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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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어린이집, 청량읍 취약계층 돕기 라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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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두서 송정경로당 준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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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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