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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헌법재판소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부실 수사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직무 정지 98일만이다.

헌재는 수사 과정에서 다소 의문이 있다고는 했으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