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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미국 뉴욕에 위치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12일 ‘북한 내 성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에 대한 정의와 책임 규명 모색’이란 주제로 제6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부대 행사를 주최했다.

주유엔 캐나다 대표부와 영국의 대북 인권 단체 ‘코리아퓨처’(한미래)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이현심 한미래 책임 규명 팀장은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에 ‘표적 인권 제재’(targeted human rights sanctions)를 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팀장은 “지난해 7월, 성폭력 및 성별에 따른 폭력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다”라며 “이러한 제재는 가해자에게 그들의 행동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국제 사회가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의 유산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앞서 유럽연합 정상들의 회의체인 유럽이사회는 지난해 7월, 국제 인권 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에 따라 리창대 북한 국가보위상 등 개인 4명과 기관 2곳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팀장은 “북한이 인권 관련 활동에 매우 최소화된 방식으로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체제가 정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며 “국제 사회의 압력을 유지하고 북한을 국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