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최소 34조 원으로, 기존 17조 원 규모인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에 달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 AI모델을 공개한 것에 대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소프트웨어(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국회에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된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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