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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광역시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는 전년도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의료급여 부문에서 합리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노력한 부산시 의료급여 행정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 시상식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설명회’에서 진행됐다.

 ○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4만 8천493명, 올해 사업예산은 1조 2천76억 원 규모이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해마다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자체의 의료급여비 지출을 절감하고자, 의료급여 재정관리 포상(인센티브) 제도를 2021년 처음 도입해 연 1회 전년도(연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 전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재정절감 노력 이행정도를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진료비 증감률,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실적 등 총 9개 지표로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포상금(인센티브)을 지급한다.

 ○ 시는 2023년 외래 진료 이용이 많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사례관리 후, 전년도 대비 206억 원 의료급여 진료비를 절감하는 등 그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천5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 시는 지속적인 의료급여비 절감을 위해 시-구·군-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전담팀(TF)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방문 중재사업’ 등을 통해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아울러, 시는 ▲노숙인 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 다빈도 입원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요양병원 15곳의 190명을 실태조사하고,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시 및 구·군 의료급여관리사 사례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 시는 현재(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46퍼센트(%)인 점을 고려해,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위해 6개 구* 대상으로 실시하던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지난해(2024년) 하반기부터 16개 전체 구·군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협력 의료기관 케어팀 연계와 돌봄 및 식사 지원 등 의료급여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대상자 88퍼센트(%) 이상이 만족하는 등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 서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상구

 ○ 이와 함께, 시는 올해(2025년)부터 타 사례관리 사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재가 의료급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서비스, 방문건강관리, 자활사례관리,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 한편, 이번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 일부는 요양병원 퇴원 후 집에서 생활 중인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 시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3백 명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백만 원을 지원한다.

 ○ 다른 일부는 구·군 담당자를 격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박형준 시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시와 구·군 의료급여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내실 있는 의료급여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재정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