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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공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 김민수
  • 등록 2025-01-09 0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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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졌다.


[소방 관계자/음성변조 : "친구가 추락했다고 (신고를) 해서 병원 이송으로..."]


처음엔 단순 사고로 알려졌지만, KBS 취재 결과 이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모임'이 열린 사실이 확인됐다.


숨진 경찰관은 물론, 대기업 직원 등 20여 명이 이 모임에 참석했고, 이 가운데 마약 공급책 등 17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공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재범률이 높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위해가 크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당시 이 모임에서 투약된 일부 마약의 출처는 이태원의 한 클럽이었는데, KBS의 추가 취재 결과, 실제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경찰 수사 전후로 수차례 포착됐다.


이후 클럽을 거점으로 한 마약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마약 투약을 방조하는 클럽 업주도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했다.


개정 식품위생법은 마약 투약 관련 장소를 제공한 클럽 업주에 대해 관할 구청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해당 규정을 근거로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 첫 행정처분 의뢰가 이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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