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두 명의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됐다.
  • 조기환
  • 등록 2025-01-03 10:48:24

기사수정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두 달여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난 헌법재판소.


두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관 한 명의 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다.

정계선 신임 재판관은 취임 일성을 통해 재판관 추가 임명을 촉구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관 임명을 헌재가 재차 촉구한 가운데, 한 헌법소원 사건이 재판관 추가 임명의 변수로 떠올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다.

현재 이 사건은 전원 재판부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이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해, 배당 절차가 끝나는대로 사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자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초등생부터 89세까지 ‘알몸 질주’… 제천시 주최 겨울 마라톤 논란 제18회 제천 의림지 삼한 초록길 알몸마라톤 대회가 11일 충북 제천시 의림지 삼한의 초록길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제천시 육상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매년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의 마라토너가 참가하는 겨울철 대표 이색 스포츠 행사로, 제천의 매서운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이겨내는 독특한 콘셉트로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꾸.
  2. 3선 제한·연임 도전·후보군 압축… 충주·제천·단양, 2026 지방선거 판도 윤곽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충북 북부권인 충주·제천·단양 지역 자치단체장 선거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지역별로 무주공산, 현직 연임 도전, 후보군 압축이라는 상반된 상황이 전개되면서 예선 단계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충주시장 선거는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직 시장이 출마하...
  3. 비산먼지 속 철거 강행…제천시는 몰랐나, 알면서도 눈감았나 충북 제천시 청전동 78-96번지 아파트 철거 현장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현장 확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동시에 확인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영역이라는 평가다.◆첫째, 살수 없는 철...
  4. 국가데이터처, 2024년 기준 한국인 "건강수명 65.5세에 불과!"...기대수명 83.7세 [뉴스21 통신=추현욱 ]1만973명, 1만4884명, 2만1655명. 지난 2024년 사망한 50~54세, 55~59세, 60~64세 사람들의 숫자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른 죽음이다. 대부분은 사고가 아니라, 병이었다. 암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심장 질환, 간 질환, 뇌혈관 질환도 주요 사망 원인이다.“피곤하다. 쉬고 싶은데 그럴 ...
  5.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구형, 13일로 연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3일을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사건 재판 추가 기일로 지정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와 '내란' 특검의 구형도 미뤄지...
  6. 정읍시, 강설 ·한파 예고에 시민 안전 현장점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지역에  10일부터 12일까지 예보된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손연국 도시안전국장, 김성익 재난안전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함께해 제설 자재 보관 창고와 한파 쉼터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학수 시장은 제...
  7. 정읍시,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70%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로,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 서..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