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경찰 퇴직자 인적자원 활용 간담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은 1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퇴직 경찰관 인적자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퇴직 경찰관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12·3 비상계엄 선포.
여야 모두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막을 장치는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게 개헌 논의의 핵심인데, 문제는 그 시기다.
계엄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단축 개헌'을, 국민의힘은 개헌이 '탄핵 도구'라 각각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뒤집으면서 개헌 논의는 87년 헌법 개정 이후 40년 가까이 공전해 왔다.
대권 잠룡들도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 정부 형태에는 이견이 있지만,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권력을 분산하자는 개헌 방향엔 공감하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각자 원하는 정부 형태는 다르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왜 더 많은지 정치권이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장걸 의원, 경찰 퇴직자 인적자원 활용 간담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은 1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퇴직 경찰관 인적자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퇴직 경찰관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김동칠 의원, 남구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김동칠 의원은 지난 1월 6일 남구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후속으로 논의하기 위해 13일(화) 오후 2시 울산광역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남구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광역시와 남구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
안대룡 교육위원장, 성광여고·제일고 방문… 학급수 격차·시설 노후 점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1월 13일 오전, 성광여자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안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 및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별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울산 남구,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6억 원 부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7천여 건, 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
울주군 전국 유소년축구 스토브리그 개최
▲사진제공:울주군청울산 울주군축구협회(회장 신윤태)가 13일 서생면 간절곶 스포츠파크에서 제17회 울주군 전국 유소년축구 스토브리그를 개최한 가운데 이순걸 군수, 최길영 군의장 및 군의원, 이용식 군체육회장, 정태식 울산시축구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