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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사회서비스원(원장 유규원)과 함께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1차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 지역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과 연계해 지자체 차원에서 부산이 가장 먼저 지역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이번 지역계획은 '15분 행복도시 부산, 모두가 누리는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추진 방향과 9개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 첫째, '모두 돌보는 사회서비스'를 위해 초고령화·저출생 등 신(新)사회적 위험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 ❶분절적이고 파편화된 돌봄을 통합하고 전 시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❷경계선지능인, 고립은둔 등 신(新)취약계층의 새로운 수요와 복지 사각지대에 적극 대응한다. 이와 함께, ❸고용·주거·환경 등 수요가 많은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다분야 융합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

□ 둘째, '모두 발전하는 사회서비스'를 위해 5인 미만 소규모 공급기관, 다양한 분야나 사회서비스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공급기관을 지원하고자 공급 확대와 규모화 등을 추진한다.

 ○ ❹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물적·인적자원 기반을 마련하고, ❺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성장을 지원해 공급 다양화, 규모화, 산업화를 추진한다. 또한, ❻사회서비스 제공·체험·연계 협력이 가능한 기초 공공 기반(인프라)을 구축·확충한다.

□ 셋째, '모두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위해 품질 관리, 복지 기술 활용 및 다주체 민관 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❼종사자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 인력양성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❽사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 기술을 개발·활용하며, ❾다양한 주체가 참여·협력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민관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시와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지역계획의 내용검증과 효과성 분석 등을 위해, 지난 10월 25일 사회서비스 전문가와 관계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지역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 또한, 11월 중순에는 부산시민 2천873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내용적인 면에서 내실 있는 검증 절차를 거쳤다.

 ○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시 사회서비스지역계획 수립 우수사례를 발표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다.

□ 시는 향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의 내년(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차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를 연계·포함해 수립하고,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모니터링·분석과 정책 환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본계획과 시 지역계획의 사회서비스 정책 과제별 추진 현황, 실적 등을 분석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 유규원 부산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지역계획을 통해 부산시와 함께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이끄는 사회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 관리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우리시가 수립한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서비스 중심의 부산형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을 마련해 그 책임과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