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3일)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시는 올해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오늘(23일) 통과 결과를 접수했다.

 ○ 이는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 제3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격성조사 간소화 심의 통과 이후 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 시켜 이뤄낸 성과로,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9개월 만에 적격성 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 이로써,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인정받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확보하게 됐다.

 ○ 민자적격성 조사란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음을 검증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한국개발원구원(KDI)은 「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 제8항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적정사업비, 사용료, 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해 시에 유리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 이에 따라, 시는 한국개발원구원(KDI)이 제시한 대안을 반영해, 향후 제3자제안공고 및 협상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정 사용료 결정을 통해 시 재정에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