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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9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제4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인구정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 결과 및 재구조화 사업'을 심의하고, 인구영향평가 체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회의에는 시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위원 등이 참석했다.

□ 시는 '2024년 부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세부 사업과 내년(2025년) 시행 예정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구적 관점의 필요성, 효과성 및 대안 제시 등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했다.

 ○ ‘인구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정책계획 및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지역의 인구구조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 시는 그간 2022년 4월 전국 최초로 부산연구원 내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신설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부서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구정책들에 대해 매년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해 왔다.

□ 이번 인구영향평가에서는 ▲난임지원 사업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업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정책수혜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산업 육성 ▲노인 복지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세대 간 상생 방안을 담은 통합형 정책 설계가 요구됐다.

 ○ 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출산율 제고, 청년 유입, 고령화 대응, 주거 안정 등 소관 부서별로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해서 반영·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 관련 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재구조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인구전략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재구조화 작업은 기존 시(市) 인구 관련 정책들을 전수조사해 전문가의 검토·분석과 소관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과 성과미흡 사업은 통폐합하고, 관련성이 낮은 사업 제외했다.

 ○ 그 결과 기존 143개 사업(2조7천124억 원) 중 30개 사업을 제외하고 113개 사업(2조1천351억 원)을 최종 도출했다.

□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 실시해 온 인구영향평가 체계에 대해, 특정 분야의 심층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지표 고도화 및 평가 후 환류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 체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내년(2025년)에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인구전략연구센터로 개편해, 인구전략 중장기 계획수립과 인구관점의 외국인 유입·정주 정책 지원 등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인구 데이터 구축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인구정책 재설계를 기반으로 인구적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전략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정책과 연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