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차례 재의 요구 심의를 보류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도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는 말로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였다.
각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고,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 전 야당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서, 수정 입법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
광주광역시 서구는 빛고을국악전수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국악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3월3일 재개관한다.빛고을국악전수관은 2002년 개관 이후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국악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공연 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서구는 예산 총 15억여 원을 ..
울산 남구, ‘2월 재난대응 자체 모의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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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공동 교육과정 역량 강화 …학생 선택권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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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27일 문수축구경기장을 방문하여 경기장 잔디 관리 현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월 11일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에서 잔디 상태로 인해 경기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
방인섭 시의원,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사업 해법 모색
[뉴스21 통신=최세영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27일 오후 시의회 연구실에서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주사업자였던 롯데의 사업 철수와 경기침체에 따른 유통업 구조변화, 프로젝트금융의 부진 등이 이어지며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활성화 불씨를 살리고 사...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