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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균택 의원실제공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회계검사 및 직무 감찰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이자 대한민국의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의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감사원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감사 활동을 목적으로 편성된 ‘감사활동경비’ 5억 원을 해외 출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활동경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직무감찰 등을 수행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다. 연도별 책정된 예산총액은 2020년 209억 원, 2021년 201억 원, 2022년 182억 원, 2023년 170억 원이다.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169억 원이 책정돼 있다.

박균택 의원은 “감사원에서 최근 들어 예산의 목적인 국내 감사활동과 무관한 해외 출장비나 전산운영 경비로 전용해 사용하는 빈도와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감사원이 피감기관을 감사하면서 이와 같은 사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감사활동경비를 ▲택시비 사용, ▲ISP 수립 분야 전문 업체의 입찰 참여 유도 및 추가 사업비 충당, ▲ICC(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 수행여비 마련, ▲유엔공업개발기구 외부감사관  입후보와 관련하여 회원국 대상 지지교섭 출장 비용 등으로 약 5억 원을 전용해 사용했다.

박균택 의원은 “해마다 감사활동 경비를 감소해 편성하고 있다는 점과 목적 외 사용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애당초 필요없는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감사활동경비 예산 삭감과 부족을 이야기하기 전에 감사활동과 무관한 전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