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했고, 시청은 약 80억원을 투입해 19만 8천건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 2023년 14만 1,347건으로 2년새 약 4.5배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11만 1,211건을 합하면 4년간 PM 민원만 37만 9,687건이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고 발생 건수도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2023년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만 79억 5,144만원에 달했다. 시청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여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하여 3,952만원을 반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행 안전을 해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권한이 없어 유관기관에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한편, 대여업체에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견인제도가 문제 해결은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는 보행자와 PM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단위: 건)
구분 | 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8월 |
민원 | 379,687 | - | - | 31,353 | 95,776 | 141,347 | 111,211 |
사고 | 1,872 | 134 | 387 | 445 | 406 | 500 | - |
(자료: 서울특별시 및 한국도로교통공단)
(단위: 건, 천원)
구분 | 계 | ‘21년(7월~) | ‘22년 | ‘23년 | ‘24년 8월 | |
견인건수 | 198,786 | 21,173 | 63,328 | 62,179 | 52,106 | |
지출예산 | 7,951,440 | 846,920 | 2,533,120 | 2,487,160 | 2,084,240 | |
| 이의신청 수용액 | 39,520 | 8,520 | 6,720 | 17,160 | 7,120 |
(자료: 서울특별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
광주광역시 서구는 빛고을국악전수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국악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3월3일 재개관한다.빛고을국악전수관은 2002년 개관 이후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국악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공연 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서구는 예산 총 15억여 원을 ..
울산 남구, ‘2월 재난대응 자체 모의훈련’ 실시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6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월 재난대응 자체 모의훈련’을 남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점포 화재와 산불 재난 상황을 가정한 토의형 훈련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절차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숙달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
고교학점제 공동 교육과정 역량 강화 …학생 선택권 넓힌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7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내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서 고교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동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의 핵심 요소인 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 문수축구경기장 잔디 관리 현황 현장 점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27일 문수축구경기장을 방문하여 경기장 잔디 관리 현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월 11일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에서 잔디 상태로 인해 경기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
방인섭 시의원,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사업 해법 모색
[뉴스21 통신=최세영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27일 오후 시의회 연구실에서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주사업자였던 롯데의 사업 철수와 경기침체에 따른 유통업 구조변화, 프로젝트금융의 부진 등이 이어지며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활성화 불씨를 살리고 사...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