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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서 우주항공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 전세계적인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 진입으로 세계우주시장은 2018년 3,648억 달러에서 2040년 2조 7,000억 달러로 약 8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 우주시장 점유율은 현재 1%에 불과하다.

ㅇ 민간주도 중심의 미국과 달리 정부기관 주도로 우주산업이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우주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상업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는 앞으로 특히 발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위성분야로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ㅇ 대전에는 81개의 우주기업이 밀집해 있고, 세계 최고 해상도 지구관측기술, 발사체 개발 기술 등 우주분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위성영상은 상업적으로 거의 쓸 수 없고, 발사체 등 우주 부품은 제조 자체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ㅇ 대전시는 특구 사업을 통해 위성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우주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대전시는 이번 후보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대전이 보유한 인프라와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구지정 심의과정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오는 10월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세기획 TF를 구성하여 사업내용을 더 구체화하는 한편, 중기부와 함께 규제 소관 부처 협의, 분과위, 심의위, 특구위 등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우주기업 규제 해소 관련 연구개발(R&D) 실증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시는 특구로 지정되어 규제가 해소되면 우주기업의 참여와 혁신을 끌어내 민간 중심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2030년도까지 대전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 연계 추진 시 약 1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로 일류우주도시 대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도하는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