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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정기국회 개막…100일간 입법, 예산 심사 예정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9-02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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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 진행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개원식도 가까스로 열리게 됐다. 


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한다. 


이로써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을 치르게 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7월16일 개원식을 치렀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이보다 한참 더 늦은 국회 출범 95일 만에 개원식을 열게 됐다.


국회는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갔다. 


4일과 5일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이어 9~12일까지 나흘간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상임위별로는 예산과 법안 심사 등을 한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저출생·의료 개혁 등 6개 분야 170건의 주요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경제·인구소멸 등 분야 법안 165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입법도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모두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크다.


일단 여야는 법안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표결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라 격돌이 불가피하다.


다음 달인 10월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동해 유전개발 의혹, 채상병특검법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야당은 ‘2특검(채상병·김 여사 특검법)·4국조(채상병·서울∼양평고속도로·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추진 의사를 밝혀 충돌이 불가피하다. 연금개혁 등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산안을 두고서도 여야는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예산과 관련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하는 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악' 소리 날만큼 삭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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