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개혁 청사진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통해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개혁 청사진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시장 자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또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편집 2025.11.28 [11:09] | 발행호 [3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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