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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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현욱 사회2부기자
등록 2024-07-08 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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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첫번째 청문회는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 추진된다.

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사위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첫번째 청문회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1주기인 19일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최대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9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 청원에서 언급된 5가지 탄핵 사유와 관련된 인사들을 증인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부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청원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등 김 여사 일가와 관련된 문제도 포함돼 있다.

다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저녁까지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의혹과 증인과의) 확실한 관련성을 전제해야 하기에, 9일 전체회의에서 그런 점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