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특검을 거부하는자 범인이다!" 尹대통령 탄핵 거론
  • 윤만형
  • 등록 2024-05-29 09:56:53

기사수정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위만을 택했다면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재추진 압박에 당정 결속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들과 군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이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 

오히려 찬성표가 범야권 의석수를 밑도는 이변이 발생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1대 국회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밀어붙인 특검법은 결국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가결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에 필요한 196표에 미치지 못했다.


당정 결속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었지만,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의 '방어'는 더 험난할 거로 보인다.


여당 의석수가 더 줄어드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추진을 공언하고 있고, 여당 내 다른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공수처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를 압박하고, 수사결과 발표 뒤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논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도5호선 강제동 도로포장 보수공사 ‘부실 논란’…특허공법·재활용 아스콘 사용 여부도 도마 위 충북 제천시 명지동 245-5번지, 662-5번지 일원 지방도 합류로 와 국도 5호선 강제동 구간에서 최근 진행된 도로포장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포장 직후임에도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심해 “새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관리 및 특허공법 적용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2.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3. [속보]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4. “도심 속 힐링 명소 태화강국가정원, 겨울 문턱에 감성 더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초겨울 햇살 속에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황금빛 억새와 고즈넉한 수변 풍경을 드러내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십리대숲을 따라 흐르는 강바람, 부드러운 정원길, 그리고 무장애 탐방로까지 갖춘 국가정원은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며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태화강국가정원은 2020년...
  5. 파주시, 내년 설 명절 전후 1인당 10만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예산안, 시의회 통과하는 대로 [뉴스21 통신=추현욱 ]파주시가 소비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초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25일 국내 유력 매체에 따르면 최근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531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
  6. “존엄하게, 동등하게”…울산 자원봉사 현장에 인권의 기준 세우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손덕화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종길)는 11월 21일 오후 울산광역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존엄하게 동등하게-인권으로 물드는 자원봉사 현장’을 주제로, 인권교육센터 ‘들’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해 자원봉.
  7.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실상은 '유령 계원'놀이터? (강원 고성 =서민철 기자)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강원도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어촌계의 불투명한 운영과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어촌계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계원 중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고성군과 거진읍은 형식...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