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규명 책임은 한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몫이 됐다.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다시 발의된다해도 최종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설립 이래 3년 동안 반복된 수사력 부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새로 출범한 ‘오동운호’가 시험대에 올랐다.
공수처는 현재 해병대와 국방부 인사들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지시의 당사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두차례 불러 조사했고 이번 사건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또한 두차례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후 공수처의 조사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이 앞서 공수처에 수사촉구서까지 제출하면서 빠른 수사를 원한만큼, 이 단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임 오동운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는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반론으로 동의한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특검법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민주주의,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뉴스21 통신=추현욱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민주주의,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울주군 전국 유소년축구 스토브리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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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매월 13일 ‘울주군민 헌혈의 날’ 지정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울주군민의 헌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13일을 ‘울주군민 헌혈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울주군민 헌혈의 날은 지역 내에 헌혈의 집이 없는 울주군민의 헌혈 접근성을 높여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주군은 울산혈액원과 함께 이날 범서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6개 ..
웅촌어린이집, 웅촌면 저소득층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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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어린이집, 청량읍 취약계층 돕기 라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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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두서 송정경로당 준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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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사진제공:울주군청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울주군청 세무2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