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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안 처리'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 예상
  • 김민수
  • 등록 2024-05-28 1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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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연금 개혁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을지, 즉 모수개혁이라도 끝내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구조개혁도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당내에서 민주당 의견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여당 내 연금개혁 중재안이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전격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주요 수치, 즉 '모수' 개혁을 마무리하자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야는 설전을 주고받으며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훨씬 낫다' '정략적 의도가 있든 없든, 첫걸음으로서 합의해주는 게 맞다' 목소리도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더니, 정작 논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뺏긴 상황에서, 여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는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설전만 주고받고 있다.


양 측의 '정치적 셈법'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여야 합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1대 국회 임기는 내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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