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총선, 각 의석이 갖는 권한은?...151석, 180석, 200석 '힘의 차이'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4-09 14:41:09

기사수정



151석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통과시킬 수 있다. 또 151석이 있는 당은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180석은 전체 300석의 5분의 3으로 '매직 넘버'라고도 불린다. 상대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좀 늦을 뿐'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 바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해당 상임위(예를 들어 특검법은 법사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180석은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킬 수 도 있다.


200석은 입법 권한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숫자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대통령이 돌려보냈을 때,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으로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처리하는 것도 재적의원 3분의 2, 200석으로 가능하다. 


물론 2016~2017년 국정농단 국면에서 봤듯이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나. 반대로 200석을 저지할 수 있는 숫자, 101석을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이라고 부른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합쳐 103석을 얻어 간신히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비산먼지 속 철거 강행…제천시는 몰랐나, 알면서도 눈감았나 충북 제천시 청전동 78-96번지 아파트 철거 현장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현장 확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동시에 확인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영역이라는 평가다.◆첫째, 살수 없는 철...
  2. 초등생부터 89세까지 ‘알몸 질주’… 제천시 주최 겨울 마라톤 논란 제18회 제천 의림지 삼한 초록길 알몸마라톤 대회가 11일 충북 제천시 의림지 삼한의 초록길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제천시 육상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매년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의 마라토너가 참가하는 겨울철 대표 이색 스포츠 행사로, 제천의 매서운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이겨내는 독특한 콘셉트로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꾸.
  3. 3선 제한·연임 도전·후보군 압축… 충주·제천·단양, 2026 지방선거 판도 윤곽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충북 북부권인 충주·제천·단양 지역 자치단체장 선거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지역별로 무주공산, 현직 연임 도전, 후보군 압축이라는 상반된 상황이 전개되면서 예선 단계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충주시장 선거는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직 시장이 출마하...
  4. 국가데이터처, 2024년 기준 한국인 "건강수명 65.5세에 불과!"...기대수명 83.7세 [뉴스21 통신=추현욱 ]1만973명, 1만4884명, 2만1655명. 지난 2024년 사망한 50~54세, 55~59세, 60~64세 사람들의 숫자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른 죽음이다. 대부분은 사고가 아니라, 병이었다. 암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심장 질환, 간 질환, 뇌혈관 질환도 주요 사망 원인이다.“피곤하다. 쉬고 싶은데 그럴 ...
  5.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구형, 13일로 연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3일을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사건 재판 추가 기일로 지정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와 '내란' 특검의 구형도 미뤄지...
  6. 정읍시, 강설 ·한파 예고에 시민 안전 현장점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지역에  10일부터 12일까지 예보된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손연국 도시안전국장, 김성익 재난안전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함께해 제설 자재 보관 창고와 한파 쉼터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학수 시장은 제...
  7. 정읍시,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70%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로,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 서..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