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이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제안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이 실망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은 기존에 의협 비대위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것”이라며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김 위원장은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 보면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 협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료법 위반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가 충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내려야 할지는 법 해석의 문제”라고 했다.
개원의들은 이날부터 자율적으로 주 40시간 단축 진료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오늘부터 몇 곳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의협이 이를 점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명한 국민들께서 올바른 의견을 모아주셔서 우리 정부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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