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이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줬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조 씨가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모르는 상태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씨가 제기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조 씨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조 씨의 공소시효를 정지했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선고가 끝난 뒤 심경과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씨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조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장걸 의원, 경찰 퇴직자 인적자원 활용 간담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은 1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퇴직 경찰관 인적자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퇴직 경찰관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김동칠 의원, 남구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김동칠 의원은 지난 1월 6일 남구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후속으로 논의하기 위해 13일(화) 오후 2시 울산광역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남구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광역시와 남구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
안대룡 교육위원장, 성광여고·제일고 방문… 학급수 격차·시설 노후 점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1월 13일 오전, 성광여자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안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 및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별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울산 남구,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6억 원 부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7천여 건, 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
울주군 전국 유소년축구 스토브리그 개최
▲사진제공:울주군청울산 울주군축구협회(회장 신윤태)가 13일 서생면 간절곶 스포츠파크에서 제17회 울주군 전국 유소년축구 스토브리그를 개최한 가운데 이순걸 군수, 최길영 군의장 및 군의원, 이용식 군체육회장, 정태식 울산시축구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