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단 한 차례라도 이뤄진 적 있습니까? 그러고 제대로 된 수사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온, 자기가 주장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 버린 겁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한 국무위원들을 과거 12·12 군사반란을 모의한 하나회에 빗대며 여론전에 나섰다.

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이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었고 다음 주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반명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총선 전 민심 교란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토하겠다는 헌법재판 역시 총선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악의적인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문제 있는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고, 이의가 있으면 역시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건 전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민주당이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국회로 돌아올 '쌍특검' 법안을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야당 의원 표를 다 끌어모아도 어려워 특검법은 폐기될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은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쏟아지는 막말과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임명했다.

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끌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했는데, 전체 공관위원 15명 가운데 현역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을 외부 인사로 채웠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내정자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공관위원장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법학자로서 좌우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진행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 역시 너무 당연하다며 총선 이슈를 모두 덮는 법은 국민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