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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WJDCL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 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다.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자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