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사진=구리시청

박영순 전)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 서울편입과 '토평동 개발'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들어봤다.

관선, 민선을 포함 5번 구리시장을 지냈던 박영순 전)시장은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갑자기 제기된 서울편입 및 토평동 개발에 대한 접근방법과 대응책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인터뷰 질의내용>

A. 서울편입 관련 질문

1. 수도권 서울 인근 도시 ‘서울편입’ 논란이 뜨겁다. 이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나?

먼저, 편입이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의 도시들 입장에서 살펴 보면. 생활권, 경제권이 서울과 일치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울편입을 원할 경우 편입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즉 편입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해 진다면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서울시가 이들 도시들을 편입해 수도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면, 서울시민 입장에서도 반대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지금 세계는 메가시티 열풍이 불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서울은 물론 지방도 메가시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2.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나?

장점으로는 경기도민에서 서울특별시민으로 형식상 상향되면서 도시 이미지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며, 장기적으로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교육, 복지, 집값 등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단점으로는, 시에서 자치구로 하향 변경됨에 따라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되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세 등도 서울시에서 징수하게 되며, 또 자치구는 보통교부금을 교부 받을 수 없게 되는등 불리한 측면도 없지않아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전체 구청에 대한 재정보조등 보완 대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리구’로 편입된 후에라도 재정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백경현 시장이 오세훈 시장과 만났다. 대화의 포인트가 있다면?

단연, “구리특별자치구” 아이디어는 매우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제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리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냐 라는 비판이 있는 줄 안다.

아마, 백시장에게 특별한 복안이 있을 줄 안다. 특별법을 만들기에 충분한 명분과 당위성이 확보된다면 문제될 것 없다고 본다. 이를테면 윤대통령의 구리한강변공약을 반영해 매우 특별한 도시를 계획하면 되지 않겠는가?

4. 서울편입은 적어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시민동의 얻고 순항 할 수 있나?

명분과 실리 모두 시민의 동의를 얻을수 있을 때 서울 편입은 가능 하다고 본다. 예컨대, 서울편입에 앞서 구리 토평지구에 정부차원의 자족도시계획이 확정된다면 지역의 여, 야 정치권도 모두 한마음으로 동의할 것으로 본다.

B. 한강변 토평동 개발 관련 질문

1. 토평동 100만평, 어떤 의미가 있나?

구리 한강변 토평동 개발제한구역 100만평 땅은 서울 한강변에 개발이 안된 상태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넓은 땅이다. 아차산과 한강에 인접하고 세종포천고속도로 관통지로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2. 토평동 지역개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

2007년 MB정부시절 주택공사에서 보금자리특별법에 의거 구리 토평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계획 했었는데, 당시 나는 시장으로서 토평은 일자리 창출를 위한 GWDC(구리월드디자인시 티)사업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설득하여 토평 지구는 철회하고 갈매동에만 보금자리 사업을 하도록 협조하여 갈매신도시는 지금 입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후 2011년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친수구역특별법에 의거 신도시개발을 계획하고자 했으나, 구리시 GWDC사업을 위해 수공에서 양보하는등 두 번이나 중앙정부 사업을 철회시킨바 있다.

이후 구리시는 GWDC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추진하여 2015년 3월 19일 조건부 GB해제 의결까지 확보했고 2015년 10월 12일 30억달러 투자유치에 관한 투자협약(IA)까지 체결 했으나, 억울하게도 내가 2015년 12월 10일 선거법위반사건 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도중하차 한지 8년이 지 났으며 이 기간중 GWDC사업은 중단, 취소등 수난을 겪어 왔다.

특히, 전임 A 시장은 이 사업을 종료시키면서 사업주체와 투자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왜곡 선전하였으나,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사업주체도 있고 투자자도 대기중 인데도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던 사업을 폐지 시킨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사업주체도 없는 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해제 조건부 의결까지 해줄수 있겠는가?

3. 토평동 지역에 꼭 필요한 개발콘텐츠가 있다면?

지난 15년동안 구리시민들에겐 토평지역에 대한 꿈이 있었다. 일자리 10만개이상 창출하는 국제디자인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 바로 구리시민의 꿈이었던 것이다.

이꿈은 아직도 살아있고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7일 구리역광장 유세에서 “구리한강변은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 하니 여러분이 ‘멋진도시’를 만들도록 돕겠다. 구리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커 나갈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등을 국가에서 착수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이와같은 대통령의 공약에 화답하여, 미국측은 구리토평지구 진출을 위한 사업시행주체인 SPC(IDD,LCC)를 설립하고 지난 여름 국토교통부장관 앞으로 30억달러(4조원)투자의향서(LOI) 를 발송한 바 있다.

30억달러 외자유치는 정부수립이후 공공부문에서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중 최대 금액이다. 이와 같이 미국측은 외자유치는 물론 2,000여개 미국 기업유치등 모든 준비가 끝나있는 상태인 것이다.

때마침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5일 구리토평지구 88만평 공공택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1만 8,500세대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앞으로 주민열람, 구리시의회 의견 청취등을 거치면서 구리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들이 예정되어 있다.

구리시와 LH 및 국토교통부는 구리한강변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미국측의 30억달러 투자의향서(LOI)를 최종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구리토평지구에 세계 최대 Hospitality 산업이 유치 될 경우,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통령 공약이 지켜지는 것은 물론 백경현 구리시장의 서울편 입 관련 '구리특별자치구' 제안의 당위성도 확보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