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경찰 퇴직자 인적자원 활용 간담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은 1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퇴직 경찰관 인적자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퇴직 경찰관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 사진=안병길 의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 17개 해외 지사를 두고 수출 기업 육성, 판로 개척, 현지 통관 및 물류 애로 해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T는 해외 지사 운영을 위해 파견직 37명, 현지직원 54명 총 91명의 직원을 두고 연간 약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K-푸드 수출 거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AT의 해외 지사 전반에 방만한 운영 실태가 확인되면서, 모럴 해저드의 거점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동구)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T의 파리, 두바이, 청뚜, 블라디보스톡, 도쿄, 홍콩,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지사 전반에 걸쳐 회계, 인사, 행정 업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들이 확인되었다.
파리지사의 경우, 출장 숙박비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춰 출장명령부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숙박비를 지급받은 관할지내 공무 출장 71건에 대해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업무 역시 엉터리로 이뤄졌음. 파리 지사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발생한 27건의 수익내역과 관련해 발생 시점에 수입 또는 대체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금액과 상계처리하거나 실제 지출금액에서 수입금액만큼 마이너스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의대로 회계처리 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바이 지사의 경우, 2019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실시한 총 82건의 관할지역 내 공무여행을 확인한 결과 3건을 제외한 나머지 79건에 대해 지사장 결재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일부 출장의 경우 출장의 목적과 일정의 적정성조차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출장 내역이 부실하게 작성된 문제도 발견됐다.
쿠알라룸푸르 지사의 경우 연말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정당한 채용 공고를 게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직원을 추가 면접 대상자로 선정한 뒤 선발한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일부 해외 지사의 경우 파견직원이 아닌 현지 직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2019년부터 출근 등록 시스템을 통해 현지 직원의 출퇴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두와 블라디보스톡 지사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출퇴근 등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현지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미비하고, 실제 현지 직원들의 사내 인트라넷 접속 기록조차 없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기도 했다.
이밖에 도쿄지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상 의무사항인 보안각서, 비밀유지협약서, 청렴계약각서를 수십건에 걸쳐 누락했고, 홍콩지사는 5명으로 구성해야 하는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임의대로 4명으로만 구성하고 평가 점수 산출 기준 역시 규정을 어기고 임의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병길 의원은 "AT 해외 지사의 모럴 해저드는 K-푸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라며 "AT 해외지사가 K-푸드 수출 거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근무기강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장걸 의원, 경찰 퇴직자 인적자원 활용 간담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은 1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퇴직 경찰관 인적자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퇴직 경찰관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김동칠 의원, 남구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김동칠 의원은 지난 1월 6일 남구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후속으로 논의하기 위해 13일(화) 오후 2시 울산광역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남구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광역시와 남구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
안대룡 교육위원장, 성광여고·제일고 방문… 학급수 격차·시설 노후 점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1월 13일 오전, 성광여자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안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 및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별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울산 남구,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6억 원 부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7천여 건, 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
울주군 전국 유소년축구 스토브리그 개최
▲사진제공:울주군청울산 울주군축구협회(회장 신윤태)가 13일 서생면 간절곶 스포츠파크에서 제17회 울주군 전국 유소년축구 스토브리그를 개최한 가운데 이순걸 군수, 최길영 군의장 및 군의원, 이용식 군체육회장, 정태식 울산시축구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