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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실업급여 개선안’ 논의 주목
  • 김만석
  • 등록 2023-07-14 0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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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정부·여당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상임위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14일) 오전 10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의 실업급여가 너무 쉽게 지급되고 금액도 높아 취업 노력까지 저하시킨다며, 하한액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노동자의 월 소득이 최저임금 80% 수준보다 적은 현실이 문제고 정당한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제(12일)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에서 나온 '여자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선글라스를 산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을 놓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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