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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유 아니다’는 미국에 대통령실 “우리 입장과 다르지 않아”
  • 김민수
  • 등록 2023-04-28 16: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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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이 '핵 공유'는 아니라는 미 백악관 얘기에, 대통령실이 "우리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 현지시각 28일 새벽, "미국도 팩트(사실)를 얘기한 것이고, 우리도 팩트를 얘기한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건 아닌 게 맞다"면서, '사실상의 핵 공유'를 언급한 우리 당국자의 발언은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더실 수 있도록, 사실상 핵 공유나 마찬가지로 느낌을 받게 되시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취지"라고 했다.


또 "핵이 없는 우리나라가 미국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정기적 전개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이 핵무기 사용의 통제권은 미국이 독점적으로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맞는 말"이라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때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워싱턴선언'을 놓고 한미가 온도 차를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정상이 '워싱턴선언'을 발표한 뒤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후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는 이 선언(워싱턴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선언'을 두고,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핵 비확산 체계를 파괴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워싱턴선언에 따르면 미국 핵잠수함은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건데, 중국은 24시간 365일 있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왜 뭐라고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이 국무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한미간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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