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 장은숙
  • 등록 2023-03-30 17:11:47

기사수정


▲ 사진=MBC NEWS 영상 캡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앞서 사실상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의원들에게 권고적 요청을 한 가운데, 국회 과반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 방침을 결정했다.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이중잣대'라는 비판 속에 결국 다수가 찬성 쪽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결 직후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 포함)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으며,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결을 호소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이로써 21대 국회에 제출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6건 중 4건이 가결로 기록됐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됨에 따라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 측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하 의원이 1억 2,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을 걷어내고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도5호선 강제동 도로포장 보수공사 ‘부실 논란’…특허공법·재활용 아스콘 사용 여부도 도마 위 충북 제천시 명지동 245-5번지, 662-5번지 일원 지방도 합류로 와 국도 5호선 강제동 구간에서 최근 진행된 도로포장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포장 직후임에도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심해 “새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관리 및 특허공법 적용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2.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3. [속보]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4. “도심 속 힐링 명소 태화강국가정원, 겨울 문턱에 감성 더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초겨울 햇살 속에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황금빛 억새와 고즈넉한 수변 풍경을 드러내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십리대숲을 따라 흐르는 강바람, 부드러운 정원길, 그리고 무장애 탐방로까지 갖춘 국가정원은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며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태화강국가정원은 2020년...
  5. 파주시, 내년 설 명절 전후 1인당 10만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예산안, 시의회 통과하는 대로 [뉴스21 통신=추현욱 ]파주시가 소비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초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25일 국내 유력 매체에 따르면 최근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531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
  6. “존엄하게, 동등하게”…울산 자원봉사 현장에 인권의 기준 세우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손덕화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종길)는 11월 21일 오후 울산광역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존엄하게 동등하게-인권으로 물드는 자원봉사 현장’을 주제로, 인권교육센터 ‘들’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해 자원봉.
  7.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실상은 '유령 계원'놀이터? (강원 고성 =서민철 기자)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강원도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어촌계의 불투명한 운영과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어촌계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계원 중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고성군과 거진읍은 형식...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