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WTO 승소를 통해서 인정받은 권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순 없다”며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외교의 제1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이다. 정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은 자국 기업들의 이익 위해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해제조치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더욱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까지 내놓으란 일본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주당 69시간제는 무능한 국정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만 5세 초등 입학제도, 자살예방 정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축산대책으로 암소도축, 30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이런 그간 발표한 정책마다 설익고 부실한 것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정책실험 대상이 아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말한 주 69시간제를 괴담이라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은 대체 뭐가 되는 것이냐”며 “전 세계가 노동시간 감축을 통해서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서 가야 한다. 주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노동시간 개악 시도를 철회하길 바란다”며 “이런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가 2분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려 한다”며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이제 겨울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에겐 대규모 감세 특혜를 퍼주면서 국민 살림살이는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느냐”며 “2분기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조치도 추가 연장할 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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