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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과 복권 국민적 동의 필요
  • 박경모 사회1부 기자
  • 등록 2022-12-23 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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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과 복권 원칙과 제한이 있어야

MB 사면과 복권 국민적 동의 필요한가?



연말연시, 3.1절, 8.15광복절등 특사로 많은 범죄자를 사면과 복권이 이루워지고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무부별한 사면과 복권에는 그 어떠한책임도 규정도 없이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에 대해서 이제 원칙과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에 대한 원칙적이고 확실한 법적인 규정과 제한을 만들어야 

하는 점에 사명을 가지고 빠른 입법 절차 진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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