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야, 예산안·법인세 합의…본회의서 처리 예정
  • 김민수
  • 등록 2022-12-23 09:28:08

기사수정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국회의장이 제시한 합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새해 예산안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조율된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법정기한을 20일이나 넘긴 지루한 씨름 끝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4개의 과표 구간마다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최고세율을 25%에서 3%포인트 낮추자던 정부 여당안과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1%포인트까지만 내릴 수 있다던 민주당안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기구' 예산도 합의점을 찾았다.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비비 편성을 제안했는데, 최종안은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되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여야는 서로 양보를 주고받으며 적절하게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여야 합의는 오늘로 예산안 처리를 못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 통첩' 하루만에 이뤄졌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원안이나 야당 자체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오늘 저녁 6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도5호선 강제동 도로포장 보수공사 ‘부실 논란’…특허공법·재활용 아스콘 사용 여부도 도마 위 충북 제천시 명지동 245-5번지, 662-5번지 일원 지방도 합류로 와 국도 5호선 강제동 구간에서 최근 진행된 도로포장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포장 직후임에도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심해 “새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관리 및 특허공법 적용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2.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3. [속보]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4. “도심 속 힐링 명소 태화강국가정원, 겨울 문턱에 감성 더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초겨울 햇살 속에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황금빛 억새와 고즈넉한 수변 풍경을 드러내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십리대숲을 따라 흐르는 강바람, 부드러운 정원길, 그리고 무장애 탐방로까지 갖춘 국가정원은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며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태화강국가정원은 2020년...
  5. 파주시, 내년 설 명절 전후 1인당 10만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예산안, 시의회 통과하는 대로 [뉴스21 통신=추현욱 ]파주시가 소비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초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25일 국내 유력 매체에 따르면 최근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531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
  6. “존엄하게, 동등하게”…울산 자원봉사 현장에 인권의 기준 세우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손덕화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종길)는 11월 21일 오후 울산광역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존엄하게 동등하게-인권으로 물드는 자원봉사 현장’을 주제로, 인권교육센터 ‘들’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해 자원봉.
  7.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실상은 '유령 계원'놀이터? (강원 고성 =서민철 기자)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강원도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어촌계의 불투명한 운영과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어촌계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계원 중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고성군과 거진읍은 형식...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