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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건강보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의 이유로 들었던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두고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15일) 국회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건보 누적 적립금은 2018년 20조 5천955억 원에서 2021년 20조 2천400억 원을 기록했다”면서 “연도별 재정수지도 적자에서 2021년 20조 2천400억 원 흑자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다 미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과 도긴개긴”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은 자산이 60억 원대였던 김건희 여사가 건강보험료를 월 7만 원밖에 내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한다”면서 “건보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부터 더 철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케어는 MRI,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질병 초기 발견, 사전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국민 의료비 부담도 덜어줬다”며 “저출생 위기 속 고위험 신생아의 MRI, CT 촬영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까지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치매검진도 총 100만 원이 필요한 검진 비용이 문 케어 실시로 MRI 21만 원, 신경인지검사 18만 원으로 총 61만 원이나 절감됐다”며 “민주당은 ‘문 케어’ 폐지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의료보장성 확대로 국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