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사진=왼쪽부터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제공 : 서울고등검찰청/법률신문사)

검찰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 1,448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가운데는 국민의힘 20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34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2일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3,790명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당선자는 148명으로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이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입건인원은 4207명에서 3790명으로 9.9%(417명) 줄었고, 기소인원도 1809명에서 1448명으로 20%(361명) 줄었다.

이장우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오영훈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각각 받는다. 교육감 당선자로는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유형별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흑색선전사범이 1,172명(30.9%)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999명(26.4%), 부정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선거개입 66명(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부정경선운동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급증했는데, 검찰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 수사를 끝으로 선거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적용되는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2년으로 연장해 필요불가결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유지하겠다”며, “2023년 3월 8일 예정된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2명)

유형별	금품선거	흑색선전		부정경선운동	공무원선거개입		기타	합계
	12명	10명		3명	4명		3명	32명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합계
	10명		19명			3명		32명

○ 교육감 당선자 기소 (2명)

연번	피고인	신 분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	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사기관 설치, 허위사실공표 등	11.25. 불구속기소
2	서거석	전북교육감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공표	11.25. 불구속기소

○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현황 (32명)

연번	피 고 인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	최경식 남원시장(민)	학력 관련 허위사실공표	10.18. 불구속기소
2	구인모 거창군수(국)	지지도 발표 등 공무원의 선거운동	11. 8. 불구속기소
3	심재국 평창군수(국)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11.14. 불구속기소
4	문경복 옹진군수(국)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11.17. 불구속기소
5	정헌율 익산시장(민)	초과이익환수조항 관련 허위사실공표	11.22. 불구속기소
6	강수현 양주시장(국)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11.24. 조기환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법원, "방통위,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 취소해야" 검찰,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에 징역 2년 구형 [속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명 거창군,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민의힘 정치 보복 불법특검 규탄 대회 보산동 새마을부녀회, ‘두손 가득·마음 담은’ 밑반찬 나눔 동두천시, 2025년 하반기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최신기사 법원, "방통위,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 취소해야" 검찰,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에 징역 2년 구형 [속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명 거창군,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민의힘 정치 보복 불법특검 규탄 대회 보산동 새마을부녀회, ‘두손 가득·마음 담은’ 밑반찬 나눔 동두천시, 2025년 하반기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연천군, 배우 정준호 홍보대사 위촉… “연천 알리기 나선다” 연천군 새마을지도자 신서면협의회, 취약가구 연탄보일러 교체 및 라면 기탁 양주시 주취자 통합지원센터, 개소 5개월 만에 79명 보호…‘전국 첫 협력 모델’ 주목 법원, "방통위,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 취소해야" [뉴스21 통신=추현욱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 검찰,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에 징역 2년 구형 [뉴스21 통신=추현욱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 공판에서 유 전... [속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명 [속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거창군,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뉴스21 통신=김희백 사회2부기자] 거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지역의 토양환경 개선 정도, 화학비료 사용 저감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율 등을 파악해 . 국민의힘 정치 보복 불법특검 규탄 대회 보산동 새마을부녀회, ‘두손 가득·마음 담은’ 밑반찬 나눔 동두천시 보산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7일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열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어묵볶음, 불고기, 무생채, 우거지볶음 등 다양한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관내 장애인, 독거노인 등 식사 준비가 어려운 취약계층 20가구에 전달했다. 신미정 보산동 새마을부녀회 회장은 “회원들이... 동두천시, 2025년 하반기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27일 지행역 일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PM 이용으로 안전한 동두천 만들어요”를 슬로건으로,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 의..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국도5호선 강제동 도로포장 보수공사 ‘부실 논란’…특허공법·재활용 아스콘 사용 여부도 도마 위 충북 제천시 명지동 245-5번지, 662-5번지 일원 지방도 합류로 와 국도 5호선 강제동 구간에서 최근 진행된 도로포장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포장 직후임에도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심해 “새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관리 및 특허공법 적용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속보]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도심 속 힐링 명소 태화강국가정원, 겨울 문턱에 감성 더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초겨울 햇살 속에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황금빛 억새와 고즈넉한 수변 풍경을 드러내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십리대숲을 따라 흐르는 강바람, 부드러운 정원길, 그리고 무장애 탐방로까지 갖춘 국가정원은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며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태화강국가정원은 2020년... 파주시, 내년 설 명절 전후 1인당 10만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예산안, 시의회 통과하는 대로 [뉴스21 통신=추현욱 ]파주시가 소비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초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25일 국내 유력 매체에 따르면 최근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531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 “존엄하게, 동등하게”…울산 자원봉사 현장에 인권의 기준 세우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손덕화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종길)는 11월 21일 오후 울산광역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존엄하게 동등하게-인권으로 물드는 자원봉사 현장’을 주제로, 인권교육센터 ‘들’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해 자원봉.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실상은 '유령 계원'놀이터? (강원 고성 =서민철 기자)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강원도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어촌계의 불투명한 운영과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어촌계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계원 중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고성군과 거진읍은 형식...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5-11-28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