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인제 "법인카드 교부대상도, 배임 주범도 이재명일수밖에"
  • 박영숙
  • 등록 2022-09-21 11:42:09

기사수정
  • "경기도 발행 법인카드, 교부 대상은 도지사 부인·수행비서도 아닌 도지사뿐"

▲ 사진=이인제 페이스북



국민의힘 소속 이인제 전 6선(選) 국회의원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道)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해 "경찰이나 언론은 엉뚱하게 부인(김혜경씨)이나 부인을 수행한 여비서(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주범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주범은 누구일까. 경찰은 도지사 이재명의 부인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여비서(배씨)는 자기는 부인의 지시를 받아 카드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모양이다. 그러면 부인이 의혹의 주범인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나도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사람"이라며 사건을 되짚는 분석을 이어갔다. 그는 "법인카드의 발행인은 경기도"라며 "도지사 부인이나 5급 공무원은 교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문제의 카드는 경기도가 '도지사 이재명'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인제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이다.


경기도 법인카드유용의혹의 주범은 누구일까? 경찰은 도지사 이재명의 부인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하는 것 같다. 카드를 최종 사용한 사람은 부인을 수행하는 5급 공무원 여비서 배모씨다. 그 여비서는 이제 자기는 부인의 지시를 받아 카드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모양이다.  그러면 부인이 의혹의 주범인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다. 그 법인카드의 발행인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그 카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 공적비용을 처리하도록 하였을까? 도지사부인이나 5급공무원은 교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문제의 카드는 경기도가 도지사 이재명에게 교부한 것이다. 이를 이재명이 자기 부인에게 주고,  그 부인이 다시 자기를 수행하는 비서 배모씨에게 주어 사용한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나도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자신에게 교부된 카드는 자신의 수행비서가 도지사의 공적업무상 발생한 비용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도다. 이재명이 이를 어기고 카드를 부인에게 주어 부인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유용의혹의 주범은 바로 이재명이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건의 구조다. 그런데 경찰이나 언론은 엉뚱하게 부인이나 부인을 수행하는 여비서에만 초점을 맞춘다. 마치 전법무장관 조국을 처벌하면 끝날 일을 그 부인을 잡아넣고 조국은 아직도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니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법의 정의(正義)는 주범을 확실하게 정의(定義)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 문제의 카드는 경기도가 발행해 이재명에게 교부하였고, 그가 무단히 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 부인이 남편 몰래 훔쳐 사용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주범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표 계산 끝났나”…제천,새마을 1천명에 회의수당, 선거 앞둔 노골적 ‘조직 챙기기’ 논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충북 제천시의회가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표심 관리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국민의힘 소속 이정임·윤치국 의원은 지난 13일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
  2.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3. "코스피 5800시대"...글로벌 자금 유입에 채권혼합형 ETF '10조' 돌파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자금의 강력한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역시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 10조 원을 넘어서며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글로벌 ‘바이 코리아’&...
  4. 대통령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동포간담회) 【 대통령특별지시사항적극행정사례-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동포간담회시행및보고】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재명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 KB금융그룹/국민은행의 위법 & 불법행위 (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외면 사건관련 현지 최대민원 특별동포간담회 실시)대통령께 보고되도록 재외동포...
  5.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체수단으로 관세 10%, 24일 0시 1분부터 발효 [뉴스21 통신=추현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는 ...
  6. 무안 양돈농장서 ASF 확진… 전남도, 확산 차단 총력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무안군 현경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돼지 3,500마리를 사육 중이며, 농장주의 폐사 신고를 접수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로 최종 확진됐...
  7. 해남군,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시작 [뉴스21 통신=박철희 ] 해남군이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급액은 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었으며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 중 지급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