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조기환
  • 등록 2022-08-11 09:40:04

기사수정
  • ‘법적 대응’ 전면전

▲ 사진=KBS NEWS 캡처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 대표직을 잃게 된 이준석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표 권한을 갖게 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를 의결 권한이 낮은 전국위 결정으로 사실상 해임한 건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상임전국위 소집을 위해 최고위 의결을 거치면서 사퇴를 선언했던 최고위원들이 참여한 건 '절차 민주주의' 위배라는 것이다.


자동응답전화로 이뤄진 전국위 표결에 대한 절차적 하자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 첫 심문기일이 잡혔는데 국민의힘은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임전국위 소집의 경우 최고위 의결이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데 상임전국위가 이의 없이 열린 데다, 최고위 의결과 함께 위원 4분의 1 이상 소집 요구를 해 하자가 치유됐다는 것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중재 노력도 강조했다.


하지만 비대위 반대 당원모임은 천5백 명 이름으로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권 장관' 발언을 비판했던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됐다며 이 대표의 자중을 촉구했다.


'이준석 키즈'로 불렸던 박 대변인의 용산행에, 일부에서 '배신자' 비판이 나왔는데, 이 대표는 충성을 요구한 적 없으니 받은 적이 없고 배신도 아니라고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도5호선 강제동 도로포장 보수공사 ‘부실 논란’…특허공법·재활용 아스콘 사용 여부도 도마 위 충북 제천시 명지동 245-5번지, 662-5번지 일원 지방도 합류로 와 국도 5호선 강제동 구간에서 최근 진행된 도로포장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포장 직후임에도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심해 “새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관리 및 특허공법 적용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2.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3. [속보]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4. “도심 속 힐링 명소 태화강국가정원, 겨울 문턱에 감성 더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초겨울 햇살 속에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황금빛 억새와 고즈넉한 수변 풍경을 드러내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십리대숲을 따라 흐르는 강바람, 부드러운 정원길, 그리고 무장애 탐방로까지 갖춘 국가정원은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며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태화강국가정원은 2020년...
  5. 파주시, 내년 설 명절 전후 1인당 10만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예산안, 시의회 통과하는 대로 [뉴스21 통신=추현욱 ]파주시가 소비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초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25일 국내 유력 매체에 따르면 최근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531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
  6. “존엄하게, 동등하게”…울산 자원봉사 현장에 인권의 기준 세우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손덕화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종길)는 11월 21일 오후 울산광역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존엄하게 동등하게-인권으로 물드는 자원봉사 현장’을 주제로, 인권교육센터 ‘들’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해 자원봉.
  7.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실상은 '유령 계원'놀이터? (강원 고성 =서민철 기자)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강원도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어촌계의 불투명한 운영과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어촌계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계원 중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고성군과 거진읍은 형식...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