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의당 심상정 의원 인스타그램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민들이 가장 열망하고 기대하는 정치개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윤석열 당선인과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정치 개혁 및 부패 청산’이라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 낡은 기득권 양당 정치 체제를 조속히 교체하라는 국민들의 경고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말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 개혁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금, 정치개혁 앞에 장애물은 없다”며 “당장 코앞의 6월 지방선거부터 다당제 민주주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3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제(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5가지 시대적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며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소신으로 삼았던 안 위원장이 정치개혁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위한 첫걸음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동안 말로만 공방을 주고 받던 대장동 특검,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등을 이제 실천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도 말하며, “더이상 특검을 미룰 시간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아직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물론,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지금, 책임 있는 정치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선 중에 발표된 정치개혁 과제가 단지 선거용이 아니길 바란다”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강화를 비롯한 정치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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