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 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17일 "'흉악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26년간 검사로서, 형사법집행을 해온 전문가로서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라고 했다.
이어 “지난 한 달 사이에만 전 여자 친구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송파 살인 사건’, 신변 보호 중 여성을 살해한 사건,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사건 등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검사 출신인 미국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지하철 낙서를 지우고 경찰이 범죄 대응 태세를 제대로 갖추게 해 경범죄는 물론 강력 범죄도 큰 폭으로 낮췄다"며 "저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제대로 된 범죄예방시스템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시 실사구시의 자세로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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