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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의 98% 종부세와 무관" 우려 일축
  • 안남훈
  • 등록 2021-11-19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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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물가관계차관회의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대다수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코로나대책·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기름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전날 기준 전국평균 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지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했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지난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했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더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은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했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역시 데이터베이스(DB)상 지급대상의 98.7%인 4272만명에게 지급을 마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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