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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5일과 6일 이틀 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OECD MCM)에 참석하여 국제 정보통신 정책 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각료이사회의 부의장국으로서 의장국인 미국, 공동부의장국인 룩셈부르크와 함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과기정통부 조경식 2차관은 포용적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분임토론의 의장을 맡아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전 계층 등에 공평하고 포용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국제 정책 협력방안 논의를 주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의 주제발표와 미국 국무부 차관 호세 페르난데스의 선도발언으로 시작된 분임토론에서 리투아니아 알모나이테 장관과 스페인 알티가스 차관 등 30여 개 회원국의 장차관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포용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각료이사회 전날(10.4일),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 인공지능 원칙 이행: 진전과 향후 상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조경식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포용적 성장과 국제 과제 해결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인간 중심적인 인공지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 의지를 피력하였다.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댐(‘20.7~),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인공지능 원칙’(’19.5)에 대한 한국의 이행 현황을 발표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토론회에는 린 파커(Lynne Parker)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인공지능 사무국장, 에릭 호비츠(Eric Horvitz)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 과학자, 에바 카일리(Eva Kaili) 유럽의회 의원 등 주요 인공지능 정책결정자·전문가도 참석하여 인공지능 정책(거버넌스) 및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조경식 2차관은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기간 중(10.5일) 프랑스 경제재정부흥부를 방문하여 세드릭 오(Cedric O)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프랑스 양국은 1인공지능, 5세대(5G), 양자기술 등 신기술·신산업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었으며, 향후 프랑스 국립정보통신기술연구소(INRIA)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 양국 우수 연구기관 간 연구협력 강화 추진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