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창립 20주년… 여성장애인 권익 향한 새로운 비전 선포
[뉴스21 통신=박민창 ]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대표 문애준, 이하 전남여장연)가 오는 12월 5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전남여장연은 2002년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자조모임 ‘소중한 사람들의 모임(소사모)’에서 출발했다. 당시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 빈곤 문제를 극복하고 목소...

최근 화천대유 사건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화천대유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도 수개월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이 FIU로부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의 의심스런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받고도 수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FIU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활용해 수사를 완료한 사건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이 FIU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는 총 97,590건이다. 이 중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처리 중인 건수는 71,136건(73%)이고, 처리완료 건수는 26,454건(27%)에 불과하다.
또한 처리 완료 건수 중 16,201건(61%)은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 등으로 처리하였고, 2,887건(11%)은 내사중지로 처리하였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7,336건(28%)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타 법집행기관의 사건 처리율은 국정원·해경청 100%, 관세청 94%, 국세청 87%, 선관위 84%, 검찰청 80%, 금융위 53% 순이었다.
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의 주체가 된 경찰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한 치의 의혹 없이 책임 수사, 공정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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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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